FAA, 무인항공기(Unmanned Aircraft Systems) 등록법 시행

Drones

FAA는 0.55 pounds(250 grams) 이상 55 pounds(25 Kg) 이하의 작은 무인항공기를 등록하는 법안이 2015년 12월 21일 부로 시행된다.

등록하는 방법으로는  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종이문서(Paper-based) 제출에 의한 절차와 웹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제출, 즉 온라인 제출 방법이 있다.

취미나 레크레이션 사용목적의 작은 무인항공기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나 비지니스 목적의 무인항공기는 종이문서(Paper-based) 제출에 의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. 추후 2016년 봄까지 비지니스 목적의 무인항공기의 온라인 등록 절차도 구축할 예정이다.

취미나 레크레이션 사용목적의 작은 무인항공기는 모든 기기에 대한 같은 등록번호로 3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2015년 12월 21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는 2016년 2월 19일까지 등록해야하며, 2015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용할 무인항공기는 야외 첫 비행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비용은 일반적인 가격인 5달러이며 앞으로 30일간, 즉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등록비용이 면제된다.

Source : FAA


AMK Insight

드디어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인항공기의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. 모든 항공법규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FAA의 법제화는 곧 여러나라의 법제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.

이제 무인항공기에 대한 등록제에 이어 예상되는 일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추적(Track) 시스템의 강화 또는 의무 장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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